(17)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제1부

목차

<요 약> 1

Ⅰ. 서론 15

Ⅱ. 책임투자의 개요 19

1. 책임투자의 의의 19

2. 책임투자의 연혁 20

3. 책임투자의 규모 23

4. 책임투자의 유형 25

5. 책임투자의 주요 쟁점 29

1) 주주 이익 극대화 vs.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 29

2) 연기금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vs. 연기금의 책임투자 도입 33

6. 소결 38

Ⅲ. 국가별 책임투자 배경 및 현황 41

1. 미국의 책임투자 44

1) 책임투자 규모 현황 44

2) 책임투자 유형 45

3) 책임투자 성장배경 46

4) 제도적 특성 47

가. 연기금 제도 현황 47

나. 책임투자 관련제도 현황 47

다. 전망과 한계 49

2. 캐나다의 책임투자 50

1) 책임투자 규모 현황 50

2) 책임투자 유형 51

3) 책임투자 성장배경 51

4) 제도적 특성 52

가. 연기금 제도 현황 52

나. 책임투자 관련제도 현황 53

다. 전망과 한계 53

3. 호주/뉴질랜드의 책임투자 54

1) 책임투자 규모 현황 54

2) 책임투자 유형 55

3) 책임투자 성장배경 55

4) 제도적 특성 56

가. 연기금 제도 현황 56

나. 책임투자 관련제도 현황 56

다. 전망과 한계 57

4. 일본의 책임투자 58

1) 책임투자 규모 현황 58

2) 책임투자 유형 59

3) 책임투자 성장배경 59

4) 제도적 특성 60

가. 연기금 제도 현황 60

나. 책임투자 관련제도 현황 60

다. 전망과 한계 62

5. 영국의 책임투자 63

1) 책임투자 규모 현황 63

2) 책임투자 유형 63

3) 책임투자 성장배경 64

4) 제도적 특성 65

가. 연기금 제도 현황 65

나. 책임투자 관련제도 현황 65

다. 전망과 한계 67

6. 소결 67

Ⅳ.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사례 71

1. 연기금 71

1) 네덜란드 ABP & APG 71

가. 기관 개요 71

나. 의사결정체계 72

다. 책임투자 이행현황 74

라.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75

2) 네덜란드 PGGM 84

가. 기관 개요 84

나. 의사결정체계 85

다. 책임투자 이행현황 85

라.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86

3) 미국 CalPERS 92

가. 기관 개요 92

나. 의사결정체계 93

다. 책임투자 이행현황 94

라.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94

4) 캐나다 CPPIB 98

가. 기관 개요 98

나. 의사결정체계 98

다. 책임투자 이행현황 98

라.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99

5) 덴마크 ATP 101

가. 기관 개요 101

나. 의사결정체계 102

다.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03

6) 영국 USS 108

가. 기관 개요 108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08

2. 기관투자자 111

1) Hermes 111

가. 기관 개요 111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11

2) J.P. Morgan Asset Management 114

가. 기관 개요 114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14

3) Fidelity 116

가. 기관 개요 116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16

4) Investec 120

가. 기관 개요 120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20

5) Robeco 121

가. 기관 개요 121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22

6) Triodos 123

가. 기관 개요 123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24

7) BlackRock 126

가. 기관 개요 126

나. 책임투자 지침 및 전략 127

3. 소결 128

1)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현황 정리 128

2) 국민연금에의 시사점 132

V. 국내 시장 및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135

1. 국내 시장 및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135

1) 국내 책임투자관련 관행 및 제도 현황 135

2) 국내 책임투자 현황 137

3) 국민연금 책임투자 현황 139

2. 국민연금 책임투자 프로세스 142

1) 국민연금 책임투자 정책 및 전략 142

2) 책임투자 운용 체계 144

3) 책임투자 성과 관리 체계 148

가. 국민연금 책임투자 운용 성과 148

나. 위탁운용사 선정 현황 149

다.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150

라. 책임투자 성과 관리 체계 153

Ⅵ. 책임투자 프로세스의 비교·평가 157

1. 국가별 책임투자 제도 현황 157

2. 해외 기관투자자별 책임투자 프로세스 비교 159

Ⅶ.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163

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163

1) 현황 및 문제점 163

2) 개선 방안 165

2. 책임투자 전략 수립 178

1) 현황 및 문제점 178

2) 개선 방안 179

가. 위탁운용 182

나. 직접운용 184

3. 책임투자 조직 및 시스템 개선 190

1) 현황 및 문제점 190

2) 개선 방안 191

4. 책임투자 위탁운용 규모 확대 196

1) 현황 및 문제점 196

2) 개선 방안 197

5.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개선 201

1) 현황 및 문제점 201

2) 개선 방안 202

6. 책임투자 BM 개선 210

1) 현황 및 문제점 210

2) 개선 방안 210

7. ESG 평가모형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고 214

1) 현황 및 문제점 214

2) 개선 방안 215

8. 관여 활동 216

1) 현황 및 문제점 216

2) 개선 방안 217

9. 관련 제도 개선 221

10. 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 228

Ⅷ. 결론 231

<참고문헌> 233

<부 록> 237

부록 1. CalPERS의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Principles 237

부록 2. CPPIB의 책임투자원칙 239

부록 3. ATP의 책임투자정책 240

부록 4. USS의 책임투자 접근방식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