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개최

 -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결과 설명 및 직역대표, 청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9월 1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논의해왔으며,

 ○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재정계산위 총 21회, 재정추계전문위 총 22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 총 14회

□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이어, 박영석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이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등 직역대표와 청년층, 언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공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